4개의 이혼소송상담 업체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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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배우자의 부정 행위, 폭언, 협박, 재산 은닉 시도 등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화 내용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인정하며, 대화의 맥락, 내용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능력을 판단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시 가격,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 등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되거나 그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